명재권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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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ZZUN' 입니다.

오늘은 '명재권 판사' 에대해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명재권 부장판사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조 장관의 친동생이 아니었다면 기각되기 어려운 영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않는것 또한 웅동학원 의혹을 포함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체 수사 일정또한 차질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조씨는 영장이 기각되는것을 알고있는듯한 표정입니다. 영장심사 포기서 쓴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심사를 포기했다는건 죄를 인정한것인데 거기에 기각을 하다니요.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는데 돈을 받은사람은 풀려나버리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명재권 판사 프로필

명재권 판사는 1967년으로 충청남도 서천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뒤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논당 의혹 사건 당시 박병대,고영한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임민성 부장판사와 함께 맡으면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 근무경험이 없는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인기인 그는 한동훈 검사와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 검사의 장인은 전형구 전 대검공안 부장이며 그의 처남은 진동균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