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블로그 'ZZUN' 입니다.

오늘은 '임은정 검사' 에대해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임은정 검사 -> 검찰개혁 필요성

경찰청 국정감사 주인공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아닌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참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를 향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한 이날 임은정 검사는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여당의원들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치 경찰"을 비판하는 야당의원들로 갈렸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윤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등을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발해,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검찰

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1년 4개월동안 뭉개는게 명백한 직무유기여서 부득이 현직 검사임에도 경찰청문을 두드렸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부산지검이 수사기관 협조에 불응하고, 사문서 위조나 자기소개서는 압수수색하면서 중대 범죄인 공문서 위조는 

기각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공수처는 절박하다"면서 "내가 고발한 사건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어 공수처가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 검사는 "수사 지휘권 문제는 나도 현직 검사다 보니 아프다"면서도,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 국민이 너희가 죄가 많아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 임 검사는 "검찰 특수부 수사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희망사항을 사실처럼 흘리고 여론 몰이하는 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피의사실을 흘려 수사하던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지만 각 진영에서 모두 피해를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중앙지검 주변을 가득 메웠던 검찰개혁 촛불에 대한 내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임 검사는 "수천 명 오겠지 했는데 많이 모여서 중앙지검에 있는 동료들도 놀랐다"면서도 "지금 사활이 걸려 있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는... "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국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은데, 구체적인 개혁안은 검찰과 국회, 정부 몫이고 국민이 너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고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은정 검사 프로필

1974년 7월 14일생으로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2001년 제 30기로 사법연수를 수료한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도가니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습니다. 이때 임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켜 2011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2012년 '우수여성검사'로 선정되었꼬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민청학련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