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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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ZZUN' 입니다.

오늘은 '북미 실무협상' 에대해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북미 실무협상 -> 돌파구? 위기?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북미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일 예비접촉에 이어 이날 실무협상을 열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수십년간 대미 문제를 다뤄온 '미국통'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는 전날 예비접촉 과정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교환했을 수 있는데, 이때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날 실무협상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북미 모두 오랜만에 마주 앉을 기회를 잡은 만큼 이를 외면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대표단은 실무 협상을 마친 뒤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해 7일 베이징으로 돌아와 평양으로 복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부터 합의하고 핵시설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있던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을 딛고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돌파구가 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좌초 위기에 직면하느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연내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만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북한과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거세지는 탄핵 국면을 북핵 등 외교 문제로 돌파하겠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북미 실무협상 관전 포인트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은 북한을 향해 '창의적 해법'을 요구해왔습니다.

<김 성 / 유엔주재 북한대사>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하고 인내심을 갖고…"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창의적 해법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7개월여만에 재개된 실무 접촉에서는 북한이 이른바 '영변+알파'를 제시하고, 이를 대가로 어떤 수준의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할 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포괄적 합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만큼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트럼프은 "그가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습니다. 나는 존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했는지 정말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 모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우라늄 농축 등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 섬유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이 당초 일정보다 길어지거나, 추가 협상 날짜 등이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협상이 순탄치 않더라도 북미 양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전 실무협상이 사실상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수준에 그쳤던 만큼 이번엔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